먹고사는 문제와 정부

먹고사는 문제와 정부

현대로 넘어오기 전 국가, 즉 정부의 전통적 개념은 야경(夜警) 국가였다. 한 국가의 정부는 치안, 국방 그리고 외교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보았다. 그러던 것이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두 번째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원조에 따른 마셜플랜(Marshall Plan)의 등장은 기존의 야경국가 개념에 경제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경제도 정부의 관리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후 전 세계 국가는 자유무역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 반면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제삼 세계 국가 중에는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제삼 세계 국가로 보기는 어려웠지만 대장성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 의제를 선정하고 국가적 관리를 진행했다. 이걸 옆에서 바라보던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경제 성장 궤도를 밟았으며, 이는 중국도 그러했다. 이에 동북아 3국의 경제 발전 모양새를 흔히 안행(雁行) 효과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러기가 선두를 보고 무리를 지어 날아가듯 일본식 경제 발전 모델은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관 주도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나름 토착화해서 가족 중심의 소규모 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나라가 대만이다. 그 결과 제삼 세계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과 대만은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사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이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일궈낸 국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현대 경제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일정 부분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한국은 이 기간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분야 등에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보였다. 이후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나름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궤적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이 나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남아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은 자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제 모델은 서구 학자들에게 신기하면서도 신선한 인상을 주었다. 비록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시장의 많은 영역에서 자율성이라는 운영 원리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정부의 역할에서 경제는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도리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한국과 대만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점이 되었다. 이를 방증하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크든 작든 선거를 지켜보면 확인이 간단하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의 공약은 대체로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물론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다른 주제가 경제를 덮는 예도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 국가라면 선거 공약의 첫 번째는 거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외자 유치 등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도저히 지방 기초의회 수준에서 할 일이 아닌 것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을 잡고 마구잡이로 등장한다. 그만큼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얼마 전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가 한국 경제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많은 기업과 정부는 주판알을 바삐 움직이고 있다. 또한, 다가올 4월에 있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기업과 개인 수준의 경제 주체들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올해 느지막이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은 말할 것도 없다. 트럼프의 재등장에 따라 당선을 염두 또는 우려하면서도 거대 다국적기업과 다수 국가는 결과에 따른 여파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만하면 사람들은 이제 정부와 경제의 관계를 불가분의 수준을 넘어 책임의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데 익숙해질 만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다시 말해 경제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불과 일백 년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집단의 지혜와 힘을 개인이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개인에게는 집단이 갖지 못한 민첩함이라는 보도(寶刀)가 있다. 허망한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각자 알아서 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을까 싶다. 그런데 이게 막무가내로 허망하지만은 않은 것이 관 주도 성장 국가에서조차 21세기 이후 시장 장악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으며, 그만큼 책임질 일도 날로 줄어들고 있기에 그렇다. 소위 말해 생(生)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정부와 기관이 언행이 나의 살림살이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다. 개인은 그저 시장에서 관찰자로 남아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런 지향점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정부도 시장을 어떻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개인 중심의 시장이 합리성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다. 지금도 개인 가계의 풍족함을 목적으로 투자나 창업 또는 부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경제 성장에서 갖는 역할과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관찰을 민첩함으로 이어간다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나름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